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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특검,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징계 자료 중앙지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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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관위 출동 의혹' 대검 압수수색…"현장 동선 확인하는 차원"

    특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전역 군인 사건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연합뉴스

    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6.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요구 검토 관련 참고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검찰에서 자료를 검토해 징계 개시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두 변호인에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해 '묵비'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징계 요청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관련 자료를 송부해 징계 개시를 신청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현안 관련 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특검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5.11.28 yatoya@yna.co.kr



    특검팀은 아울러 '검찰 선관위 출동 의혹'과 관련해 이날 대검찰청을 재차 압수수색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를 포함한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박지영 특검보는 "철저한 사실 규명을 위해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정말 현장에 (검사들이) 출동했는지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가 전역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등 전직 군들에 대해서는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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