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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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을 향한 사정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모두 이달 수사를 마무리하지만 여권은 추가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연말 이후 검찰을 겨냥한 새로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과 직접 연관된 관봉권·쿠팡수사외압 의혹을 맡은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오는 6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 등에게 사건 관련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통해 자신과 김혜경,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당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 등 내용을 보고 받았다.

문자는 같은달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의혹 관련 전담수수팀 구성을 지시한 후 며칠 되지 않아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부는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대거 교체했고 이후 김 여사가 연루된 해당 의혹들은 모두 불기소로 결론났다.

부정청탁이 박 전 장관을 통해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일선 수사팀 등으로까지 이어졌는지, 실제 재판에 넘겼어야 할 사건을 봐주기 했는지는 수사로 규명해내야 할 부분이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한정해 조사할 방침이라 수사개입·무마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검찰 등 사정당국이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은폐하기 위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윤 전 대통령 본인 또는 대통령실 등이 김 여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수사대상이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팀은 28일까지 결과를 내야 하는 만큼 양 특검 모두 물리적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0월28일부터 비(非)검찰 변호사와 경찰 위주로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전담팀을 꾸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사건 기록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봐주기가 실제 이뤄졌는지 입증하기 위해선 보고라인에 있는 상당수 전현직 검사·수사관 등을 조사할 수밖에 없어 단기간 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한 종료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지만 여권이 추가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특검이 검찰 인사·수사에 대한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열렸다. 여기에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한 관봉권·쿠팡 수사외압 의혹 관련 상설특검도 곧 수사를 개시한다. 수사주체도 특검에서 경찰·특검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검찰이 개입할 여지도 사라졌다. 검찰에 대한 수사가 몰아치면서 검찰 분위기도 가라앉았다. 특히 검찰청 후속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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