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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교권 추락

    제주 교원 단체 "교사 사망사건 내사 종결 유감…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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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진상규명이 추모다"
    (제주=연합뉴스) 지난 5월 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이 추모다'란 피켓을 들어 올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경찰이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 데 대해 도내 교원 단체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 수사와 진상조사는 다르고 진상규명은 경찰 발표로 대체될 수 없다"며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경찰 수사는 끝났지만 진상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고인이 왜 그토록 힘들어했는지, 누구도 대신 들어주지 못한 무게가 무엇이었는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미온적 태도를 거두고, 책임과 용기를 갖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 없이는 추모도, 재발 방지도, 그 어떤 위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교사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교사 개인을 죽음까지 내몰게 한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도교육청은 진상 규명과 해당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의 마침표를 찍고 학교와 교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슬픔에 잠긴 교사들
    (서울=연합뉴스) 지난 6월 14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고인의 추모 영상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제주동부경찰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모든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사종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정식 사건이 되기 전에 '범죄 혐의점 없음' 등의 사유로 내려지는 처분이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교무실에서 발견된 A씨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동부경찰서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유족과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은 물론 학교장, 교감,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제주도교육청도 6월 30일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내용은 숨진 교사의 업무 기록,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면담 내용, 사건 전 업무 기록 확인, 상담 및 민원 진행 상황 확인,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열람, 소속 학교 전 교사에 대상 설문조사 등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4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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