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처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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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 사회 내 인공지능(AI)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명을 양성하고, 공공 분야에 특화된 'AI 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적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확정·발표했다.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정부' 구현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공 부문 AI 대전환'이다. 행안부는 공직 사회의 AI 리터러시(활용 능력)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내부 전문가 양성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대상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AI 활용 역량을 갖춘 내부 전문가 'AI 챔피언' 2만명을 육성한다. 부족한 전문성은 민간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AI 전문관' 제도를 통해 보완한다.

AI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공 AI 영향평가제'를 신설한다. 영향평가제는 AI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판단 책임 소재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행정 서비스 접근성도 AI로 개선한다. 국민이 필요한 혜택과 정보를 찾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확대해 구비서류 없는 민원 신청 환경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성과 중심 조직 운영(특별성과 포상금 신설) 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 혜택을 국민이 온전히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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