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올해 1.0%, 내년 2.1%
"재정, 지속 가능 경로로 되돌려야"
부동산 대책 두고 "실효성 낮아"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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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양질 주택 접근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확장 재정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 강화 계획이 없다고 짚었다.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에 0.2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2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과 내후년은 각각 2.1%로 전망했다. 직전 발표였던 9월 전망치는 올해 1.0%, 내년 2.2%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8%, 내후년 2.0%로 내다봤다.

민간소비가 성장률 반등을 이끌 것으로 봤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비심리를 부양한 것이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OECD는 "새 정부는 소비쿠폰에 치중된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는 소비심리를 자극해 여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했고, 지출계획을 팽창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현 2.5%인 기준금리에 대해 "내수 부진을 고려해 내년 중반까지 2.25%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건전성 강화 계획 없이 확장재정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OECD는 "내수 부진을 고려할 때 추가적 통화 완화 정책은 정당하다"면서도 "향후 고령화에 뒤따르는 재정 지출 압력을 감안하면 공공재정을 지속 가능한 경로로 되돌리려는 초당적인 약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미 상당 수준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에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했다는 시각이다. OECD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 크기의 상승과 품질의 향상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이미 엄격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diminshing returns) 반면, 경제적 비용은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 양질의 주택 접근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내년과 내후년은 각각 2.9%, 3.1% 수준으로 내다봤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는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면서도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