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대규모 배당금을 챙겨가면서 정작 직원 성과급은 0원으로 책정해 기업은행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최근 열린 상장기업, 공공기관 기업은행 미래비전 토론회에서 “상장기업이자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기업은행에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기업은행이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회, 감사원 등 시중은행 대비 4배 많은 겹규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규제 탓에 2022년 추진했던 중소기업 전문 인터넷은행 사업이 승인받지 못하는 등 신사업 진출과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장사임에도 주주 권한이 침해받는 구조적 문제도 거론됐다. 사외이사가 별도 추천위 없이 금융위에서 임명돼 소송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기재부의 강력한 감독권으로 내부 지배구조가 비활성화됐다는 것이다.

가장 큰 불만은 보상 체계다. 류 위원장은 생산성은 최고임에도 임금은 시중은행 대비 30% 적으며 직원 초과이익성과급(PS)은 0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대주주인 기재부에는 지난해 4668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했다며 꼬집었다.

이에 노조는 상장형 공기업 유형 편입과 경영자율권 확대 사업 부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장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류 위원장은 정 의원의 발의안과 더불어 예산 지침 별도 적용, 이익배분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9년 시행했던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 사업을 재시행해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호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37호 (2025.12.03~12.0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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