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교단 자금을 이용해 ‘쪼개기 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민주당 후원금은 조직적 지시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기소할 때 이 부분을 범죄 혐의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정치인만을 겨냥한 선택적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10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여러 명의 이름으로 쪼개기로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했다. 특검은 기소 당시 “한 총재는 2022년 3월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며 “윤 전 본부장은 총 2억1000만원을 5개 지구(지역 교구)에 보냈고, 이 중 1억4400만원이 국민의힘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후원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통일교 관계자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가 이들에게 후원한 금액은 수백만원대로 알려졌다.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에서도 같은 해 이광재 당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후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 관계자는 “당시 각 지역별로 현장 상황에 맞게 후원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 정치인을 후원한 데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민주당에 흘러간 후원금이 교단 자금인지 확실치 않고, 설사 교단 자금이었다고 해도 윗선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후원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 자금을 이용해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범죄 정황을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데도 특검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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