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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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수립한 첫 예산안이며,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는 것은 세 번째로,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여야는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를 유지했다.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했다.

그래픽=박상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핵심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역화폐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등 항목을 일부 감액하는 데 동의했다.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사업 가운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증액도 이뤄졌다.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인 만큼 야당과 합의하는 모양새가 필요했고,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예산 확보가 절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이날 증시 활성화와 관련해 고배당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인 10~25%로 구간별 1%포인트씩 높이고, 금융·보험사의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해 0.5%포인트 인상된 1%의 교육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에 대해 야당은 기재위에서 반대했지만 정부·여당 주도로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이날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됐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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