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일터', '공정 일터', '행복 일터' 등 일터 혁신 집중 투자
안전한 일터지킴이·신고 포상금 등 신설…주 4.5일제 지원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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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신고포상금,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노동부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노동부의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올해보다 2조3천309억원(6.6%) 확대된 37조6천7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6천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은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됐다.
예산 중 31조104억원은 구직급여(11조5천376억원), 산재급여(8조1천463억원) 등 기금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는 각 5조9천82억원, 7천576억원이 책정됐다.
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안전 일터', '공정 일터',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민간·자치단체·정부의 역량을 총동원,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산재보상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현장 밀착형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터지킴이'(446억원),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11억원) 등을 신설했다.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433억원도 새로 배정했고, 산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업무상 질병전담팀(4억)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한 만큼 보상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동시장의 각종 격차가 완화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특수고용·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69억원)을 복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반을 마련하고자 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을 올해 25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증액한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02억원이 늘어 총 158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도록 주 4.5일제 도입 지원을 신설, '워라밸+4.5 프로젝트'(시범)에 276억원, '주 4.5 특화컨설팅'에 17억원을 배정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올해 4조225억원에서 내년 4조728억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사회적기업 지원의 경우 인건비 321억원, 창업 300억원 등이 새로 책정돼 내년 총 1천18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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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를 올해 10조9천171억원에서 내년 11조5천376억원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올해 8조43억원에서 내년 8조1천463억원으로 늘렸다.
각 163만6천명, 42만명이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예산이 올해 4천781억원에서 내년 5천213억원(4만9천명)으로 증액됐다.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1조128억원)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천80억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각 사업으로 35만명, 10만5천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신속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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