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관련 예산 증액
지역상품권 예산 감액 없이 확정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8216억원이 증가한 76조9055억원의 예산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교부세 69조3549억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원, 사업비 7조1196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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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예산 중 국회에서 이견이 가장 컸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정부안 1조1500억원이 유지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증액안과 감액안을 병기했지만 끝내 정부안 유지로 결정됐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150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긴급복구를 위한 전산장비를 구축하고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예산 490억원, 주요 재해복구 시스템(DR) 개선 및 노후화된 대전 센터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예산 3434억원 등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의 주무부처로 지정되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의 증액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공동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118억원 반영됐다.
이 밖에도 소방안전교부세 141억원,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2억5000만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66억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 보통교부세 49억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2억원 등은 감액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AI 민주정부 구현, 지역 균형성장 촉진, 국민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삶에 플러스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에 중점을 뒀다"며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각 분야에서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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