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계는 국회가 법인세율 인상에 나선데 대해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3일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는 앞서 전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 본부장은 “관세와 고환율,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인세제 변화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 신성장동력 확충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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