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상설특별검사)에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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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가 지휘할 수사팀장으로는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검사가 파견된다. 김 부장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설특검에 김 부장을 포함해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호사시험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 총 5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창원지검 형사4부장으로 있으면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당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소를 이끌었다. 상설특검의 두 의혹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해당해 공안 사건 경험이 많은 김 부장이 수사팀장으로 꼽힌 것으로 보인다.
안 특검은 최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인근 빌딩 두 개 층을 사무실로 확보하고 조사실 등을 꾸리고 있다. 상설특검법상 준비기간은 최장 20일이며, 이달 6일까지는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특검보 2명 지명과 나머지 인선도 곧 확정될 전망이다.
상설특검은 파견검사 최대 5명, 파견공무원·파견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경찰청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수사 담당’과 ‘디지털포렌식 담당’으로 나눠 특검 파견 지원을 받았으며, 선발이 끝나는 대로 인력을 특검에 보내게 된다. 상설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은 60일이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사건이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띠지 분실이 단순 실수인지, 당시 지휘부의 조직적 은폐인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쿠팡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사 과정에서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사건 처리가 왜곡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
김보름·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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