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3.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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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종식'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방어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5부 요인과의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각 헌법기관의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 "야구방망이도 등장하고 작두도 등장했다는데, 1년 전에 제일 호되게 당하실 분 아니었느냐"고 농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가끔씩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우 의장이 "1년 전 내란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 자체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고 말하자 "당연히 필요해보인다"며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5부 요인 모두발언은 의전서열 순으로 진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당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해주신 190분의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집기를 재활용해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만들었다"며 "대통령께도 기억패를 전달해드리고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3.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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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난입한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다행히 많은 국민께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번 선거를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3.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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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오찬에서 김상환 헌재소장은 헌법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노태악 위원장은 선거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수석은 "이에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의해달라"고 화답했고, 김 총리는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교육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원장은 우수 법관들의 민간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 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내란전담재판부나 '4심제' 등 정치적 현안이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오찬을 마친 뒤 우 의장은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초청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과 5부 요인 모두 좋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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