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은 3일, 영부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김건희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29일 특검이 김씨를 구속기소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계엄 선포는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검 “지위 악용” 金 “억울… 심려 끼쳐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교도관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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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범인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향해 “종교단체와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도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의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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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관여해 총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 제공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전씨로부터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청탁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절 의사를 명시했고 가방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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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공범들의 행위를 인식한 적이 없었으며 외부 요인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상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선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뿐이며 김씨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尹 “비상계엄, 국민 위한 헌법 수호 책무 이행”

김씨가 중형을 구형받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자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홍윤지·최경림·안경준 기자, 도쿄=유태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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