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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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승환 임윤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정치권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및 여권의 인사 청탁 논란을 맹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통한 사법부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별도의 장외 일정 없이 최고위원회의 등 통상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원이 전날(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권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 제동이 걸린 만큼, 숨을 돌리고 전열을 가다듬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라는 어두운 과거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번 영장 기각을 내란몰이 종식의 계기로 삼아 역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함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실세 논란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관련 부탁을 하는 메시지가 포착된 과정에서 김 부속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언급되며 '비선 실세'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다.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김현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으냐"며 "그동안 메시지가 너무 분산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당분간은 몇 가지 이슈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시 법안에 대한 얘기가 아닌 대장동·김현지 관련 메시지만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를 '내란 공범'으로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만큼,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각종 입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과 함께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대 특검'(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의 미흡한 부분을 한데 모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2차 종합 특검'도 추진이 예상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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