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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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생태계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에서 민병덕 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7대 리스크를 지적한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정작 그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위험 해결 방안을 연구해야 할 주체가 바로 한국은행”이라며 “위험을 이유로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접근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아직 선진국의 중앙은행이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이 말한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은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부재한 상황 자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히 결제 인프라와 데이터 경쟁력 차원에서 한국이 뒤처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결제 데이터가 해외에 집중돼 인공지능(AI)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위험, 글로벌 결제 정산 인프라가 해외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 우리 결제 시장이 식민지화되는 것이 진정한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또 “싱가포르, 일본, 유럽, 홍콩 등 주요국은 이미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은 위험을 해결하는 설계를 먼저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10월 보고서를 통해 ▷‘언스테이블’ 코인 전락 가능성 ▷코인런 위험 ▷예금자 보호 사각지대 ▷금산분리 훼손 ▷해외 자본유출 ▷유동성 증가 및 통화정책 무력화 ▷은행 자금 공급 역할 축소 등을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한은이 제시한 위험은 제도 설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미시적 위험임이 확인됐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지연이 오히려 외환·데이터·핀테크·콘텐츠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 거대 리스크”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이런 ‘진짜’ 리스크를 피하려면 당장 실행력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피지컬 영토는 작지만 디지털 영토는 작으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은 “정무위가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안이 제출되면 즉시 심사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도 “당정 협의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가속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실무적으로도 법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경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