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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대만, 첫 규제형 스테이블코인 내년 출시하는데…한국은? [크립토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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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가상자산서비스법 입법 막바지

    이르면 내년 6~7월께 출시 가능성

    대만 달러 역외유출 규제 흔들릴 수도

    국회 “금융위 등에 10일까지 법안요청”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 입법 박차

    헤럴드경제

    대만 국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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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대만이 자체 규제형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며 아시아 내 디지털자산 규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펑진룽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 위원장은 “대만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스테이블코인이 이르면 내년 6~7월께 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가상자산서비스법 초안은 최근 내각의 초기 검토를 통과했으며, 다음 입법 회기에서 3차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세부 규정 마련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당국은 출시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다.

    펑 위원장은 “자국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가상자산 활동을 제도권 규제 체계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연계 통화(페깅 방식)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시장 수요에 따라 미국 달러 또는 대만 달러에 연동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허가받은 금융기관’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는 사용자 자금 보호와 위험 관리를 위한 조치로, 준비금 요건·감사 체계·투자자 보호 기준 등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마련 중이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에 연동될 경우 대만 통화의 해외 유통 제한을 우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만 달러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없으며 중앙은행이 이를 엄격히 관리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결제 기능은 이러한 기존 규제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의미다.

    스테이블코인 기대감과 규제 완화 기대가 맞물리며 가상자산 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1분 기준 비트코인은 9만4048달러로 24시간 전보다 2.27% 올랐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비트마인(+5.48%), 스트레티지(+3.89%), 불리시(+7.69%), 로빈후드(+6.11%), 코인베이스(+5.19%), 서클 인터넷(+11.43%) 등이 상승 마감했다.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가상자산기본법 법안을 제출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도 블록체인 생태계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큰 이코노미가 개인 중심에 치우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고 있으며, 2단계법(가상자산기본법)에서는 기관 진입과 신뢰성 있는 수탁 인프라 마련이 주안점”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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