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440억원 삭감 "예산 전략 부재, 안정화기금도 고갈"
전남도교육청 |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교조 전남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천440억원(-9.1%)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고 교육교부금 1천130억원이 삭감됐다"며 "교육 행정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어낸 재정 붕괴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서울·부산·대전·충남은 예산이 증가했고 전남과 규모가 비슷한 대구(-0.4%)·강원(-4.6%)·충남(0.02%)·전북(-2.8%)과 비교해도 전남의 삭감률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전남교육청의 대응 실패와 예산 확보 전략 부재가 겹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교육교부금 1천130억원 감액 역시 전국 총감액 6천52억원의 18.8%에 달한다며 대응 실패로 인한 재정 참사라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이 최근 3년간 안정화기금에서 1조 3천억원을 추가 지출하면서 교부금 변동에 따른 완충 또는 방어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재정 위기일수록 학교를 우선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학교와 지원청에 감액 충격이 집중됐다"며 "전남교육청은 어떤 정책과 사업에 안정화기금을 지출했는지 목록과 근거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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