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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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이 전날(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고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를 열고 지도부가 총출동해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드디어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나치정권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조리돌림하고, ‘권력 간에 서열 관계가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법치주의 삼권분립 정신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 기조발제에서 “법관을 법원 외부 세력이 고르게 하는 것은 독일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에서 정적 숙청을 위해 나치가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일방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 파괴 악법’에 대한 규탄도 진행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법안들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5일 정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된 의견을 공유하고 법원 차원의 입장을 낼지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 13명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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