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법치 파괴" vs 변호인 "징벌적 구형"
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지하고 투자했나
②샤넬백 선물 대가로 통일교 현안 지원했나
③'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고 공천했나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 여사가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부끄럽게 될 법치 파괴. 양형 기준 내 최고형도 부족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응징 심리가 개입됐다. 징벌적 수준의 형량이다." (김건희 여사 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한 달 정도 후 마침표를 찍는다.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법 위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김 여사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는 게 특검팀 주장. 반면 김 여사 측은 "억울한 것도 다툴 것도 많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28일 선고 시점까지 재판부의 고민은 계속될 상황. 김 여사의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법리 다툼과 주장, 그리고 쟁점을 짚어봤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①'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알고 투자했나

그래픽=박종범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쟁점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조직적·계획적인 주가조작에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이른바 '주포'에게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기고, 두 달 반 만에 40%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하고, 손실 보상금까지 받아 챙겼는데, 이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이 이뤄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정황이라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손사래를 친다.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그저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맞선다. 공범들이 김 여사에 대해 "걔는 아는 게 없지. 지 사업도 지가 잘해서 하나, 엄마가 뒤에서 다 치맛바람 불어주니까 한 거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가 사라고 그래갖고 샀다가 뭐 하고 팔기만 한 거지"라고 언급한 녹취록 내용이 그 근거다. 특검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손실보상 약정'도 실제로는 없다고 반박한다.

②'캄보디아 ODA, 통일교 행사 축사', 샤넬백 대가였나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들을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샤넬백 등 총 8,29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영부인 신분으로 통일교가 교단 현안으로 추진해 온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 대한민국 정부 예산과 인력 등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정 운영 시스템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특검팀은 "알선수재 범행(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별도의 가중 양형기준은 없지만, 권력 최정점인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뇌물 수수 양형 기준을 가중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나 정책 개입 정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알선수재 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청탁'이 전제돼야 하는데, 선물을 받기 전후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 부탁받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막연한 호의나 향후 도움을 기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가방 선물로 수조 원 단위 규모의 캄보디아 ODA 예산이 단기간에 증액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놓고 보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③윤석열을 위해 조작된 ’명태균 여론조사‘, 김 여사가 의뢰했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의 쟁점은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김 여사가 이를 사실상 의뢰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대선 직전에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결과 보고서에 '윤석열 당선 확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점을 들어 "명태균이 참고하려고 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의사에 따라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는 얘기다. 판례상 여론조사 비용이 선거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김 여사 측이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김 여사 측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는 명씨가 홍보용으로 실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뢰했다면 용역 계약서 등이 청구돼야 하는데,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를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고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받은 5,4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금거북이의 대가성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만약 이들 혐의를 추가 기소한다면, 김 여사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