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몇 주 안에 내놓을 새로운 NDS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미국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동반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5만4000명의 미군이 주둔한 일본과 안보 동맹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삼각 안보동맹) 및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모두 참여한 호주는 같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번 평가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회담하고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법적 기준인 3.5% 수준까지 조속히 끌어올리고 미국 조선소 투자와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정비 확대 등 방위산업·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정책 담당 국방차관은 지난달 14일 주미 한국대사관 주최 행사에서 "한국은 나토 외 미국의 조약동맹 가운데 처음으로 3.5% 국방비 기준을 수용한 국가"라며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동맹과 함께 일하는 군사력 재건이며 한국이 이러한 비전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또 향후 NDS가 미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방위산업 기반 재건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탄탄한 방위산업 역량이 이와 맞물려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5 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조기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 국방 당국이 중국 위협 수준과 일본의 국내 정치 불안정 등을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한편 닛케이는 이스라엘이 2024년 기준 GDP의 8.8%를 안보비용에 투입하고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과 같은 사례를 통해 자국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는 동맹국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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