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오늘(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각급 법원장들은 오늘(5일) 오후 2시 정례 전국 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국 법원장에게 메일을 보내 회의 안건을 공지하며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9월에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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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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