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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용적률이 기존 233%에서 237%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과천과천지구를 포함해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교통 인프라 등이 갖춰지지 않아 용적률 인상 폭은 제한적이고, 서리풀 지구 등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구 지정 절차도 늦어지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추가 택지 지정 등 근본적인 공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용적률은 기존 233%에서 4% 포인트 늘어난 237%로 인상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지구계획 변경 추진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후속 절차의 일환”이라며 “아직 계획일 뿐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논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7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과천지구의 용적률 상향은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와 연계돼 추진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추진이 결정되면서 용적률 인상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의 교통 흐름이 개선되는 주택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용적률 인상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물량이 많지 않다. 용적률이 4% 포인트 인상되면 추가로 공급되는 과천과천 지구의 물량은 200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국토부는 용적률 233%를 기준으로 과천과천지구에서 1만 204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과천지구의 경우 이미 용적률이 230% 초반으로 설정돼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단에 위치해 올릴 수 있는 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3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210%로 계획돼 있어 용적률 인상 여력이 크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이 지연되는 등 주변 인프라 구축 등 정주여건을 고려하면 인상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다만 용적률 인상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만 가구 공급이 예정된 서리풀 지구는 주민 반발이 거세 보상 문제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서리풀 지구는 1지구(1만 8000가구), 2지구(2000가구)로 구분되는 가운데 두 지구 모두 서리풀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높은 보상을 원하는 1지구 주민의 반응과 달리 2지구는 집성촌인 송동마을·식유촌마을과 우면동성당에서 아예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강제수용이라도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로서도 운신의 폭은 크지 않다. 서리풀 2지구의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대책위 관계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과 유서 깊은 우면동 성당의 보존을 요구한다”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한다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제수용을 포기한다면 서리풀 지구의 공급물량은 당초 2만 가구에서 대폭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등을 위해 규제 완화 등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의견 충돌로 공급 대책 발표 일정은 점차 뒤로 밀리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고작 4% 용적률 상향을 수도권 공공 공급대책이라 주장한다면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를 극구 피하려하니 부동산 정책이 웃음거리가 된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외면하는 한 대책이 겉도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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