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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계엄버스’ 출발 지시자 징계위 회부 방침…출발 강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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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석 전 참모차장 “출발 지시 박안수 전 사령관 전언 전달 받아”

    국방부 “조사 통해 사실관계 파악, 적절한 조치 취할 것”

    헤럴드경제

    고현석(중장) 육군참모차장이 2023년 9월 19일 충남 계룡 육군본부에서 열린 2023 한·아세안+ 국제 군수포럼에서 육군참모총장 환영사를 대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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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에 대한 징계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출발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고 전 차장에 대한 초기 조사자료를 재검토하고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차장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집결할 참모단을 구성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에도 출발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육군 2인자로, 이번 국방부 징계 대상 중 최선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3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본부 부·실장들을 서울로 올려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이튿날 오전 1시1분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가 의결된 뒤 박 전 사령관과 연락이 닿지 않자 장성회의를 주재해 재차 출발을 지시했다.

    고 전 차장은 지난 1월 국회에 출석해 ‘오전 3시에 박 전 사령관이 육군본부에서 합참으로 오라고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고 전 차장은 조사에서 “김흥준 육본 정책실장으로부터 출발하라는 박 전 사령관 전언을 전달받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영관급 참모를 동원한 뒤 출발 시각과 인원을 결정하고 최종 실행을 지시한 점은 지휘권 남용과 부당명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12·3 비상계엄과 연관 있는 인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당초 자체 감사 결과는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국방부는 자체 감사 결과를 헌법 존중 TF 조사 결과와 함께 내년 초에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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