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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쳤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공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며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조희대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8월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뒤늦게 8월16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3특검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죄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을 거론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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