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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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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 상급 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군심리전단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안규백 장관의 긴급 지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서해 도서 지역과 서부전선 최전방의 심리전단 부대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의혹 제기 시기에 근무한 전·현직 심리전단장들을 소환해 전단 살포 경위와 보고 체계 위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각 수사대에서 인원을 차출해 20여 명 규모의 조사팀을 구성했으며, 3일까지 1차 조사를 마치고 관련 진술과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의 폭로로 알려졌다. 그는 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10여 차례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사실상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이전에 우리 군이 먼저 전단을 살포했다는 내용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해당 기간 단장을 맡았던 A 대령과 후임 B 대령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국방부는 당시 작전 승인 절차와 보고 누락 여부 전반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의 긴급 지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척결이 미진하다”고 질책한 이후 국방부 내부 기강을 재정비하는 조치들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장관은 심리전단 조사와 별개로 법무관리관·감사관 등 관련 간부들을 업무배제하며 조직 전반의 책임 구조를 재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자칫 정치적 공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되지만 종북몰이로 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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