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미국이 H-1B 전문직 비자 제도를 전례 없이 강화·확대된 심사 체계로 재편하면서, 글로벌 기술 인재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외신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신청자 전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로 전환해 심사하는 새 정책을 시행하고 사실확인이나 콘텐츠 모더레이션 업무 경험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국무부 직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여기에 기존의 10만 달러 H-1B 신청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에서는 “미국의 기술 경쟁력과 인재 흐름을 위협하는 급격한 제도 변화”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무부는 오는 15일부터 모든 H-1B 신청자와 가족(H-4)에게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영사들은 이를 통해 신청자의 게시물, 네트워크, 과거 언급 여부 등 온라인 활동 전반을 확인할 수 있다.

NPR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를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사실상 ‘디지털 사상 검증’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미 학생비자 일부에 대해 온라인 활동 검토를 시행해 왔으나 H-1B처럼 광범위한 전문직 비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

NPR과 로이터가 공개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영사들은 신청자 이력이 사실확인, 허위정보 대응, 플랫폼 정책 집행, 콘텐츠 모더레이션 등 이른바 ‘검열(censorship)’ 활동에 연루됐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불허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SNS 기업의 안전·보안(T&S) 업무 종사자나, 언론사·연구기관 소속의 팩트체커까지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등은 매년 수만 건의 H-1B 비자를 활용해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해 왔으며 AI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인재 유입 차질은 곧 경쟁력 손실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규정이 실제 비자 발급 과정에서 얼마나 엄격히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이번 일련의 조치가 H-1B를 단순한 ‘기술 인력 비자’가 아닌, 정치·이념·안보 검증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신호라는 지적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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