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설명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2025.11.2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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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에서 입장 변화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모호한 발언으로 회피하려 한다"고 발언 철회를 재차 압박했다.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원은 5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장은 일본 측이 말장난하고 얼버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카이치가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그는 이전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만 문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정직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밝히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샹 연구원은 "일본 측이 이러한 회피적이고 형식적 태도를 고집한다면 사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중국은 이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이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내용 그대로인지 묻는 말에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

1972년 중일 수교 당시 서명한 이 공동성명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이 중일 간 긴장 완화를 위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샹 연구원은 "다카이치의 정치적 기반인 우익 보수 세력은 그의 발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당국은 국제법과 중일 관계의 토대라는 높은 관점에서 다카이치 발언의 중대한 오류를 직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대신 문제를 최소화하고 흐지부지 처리해 사건이 흐려지도록 내버려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 '모호한 전략'을 추구하며 중일 관계 악화의 심각한 결과를 피하려 했다"며 "다카이치 발언의 악의적 성격과 심각한 결과를 고려할 때 일본이 과거의 모호한 전략으로 회귀하려는 환상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중일 관계의 정치적 토대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 사안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치적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중일 간 4개 정치 문서와 관련 국제법 규정의 원칙과 정신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직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만 양국 관계가 더 깊은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회피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보리고 대만 문제에 대한 의무를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라는 점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일본은 소위 '변함없는' 대만 문제 입장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개념만 인용하고 본질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샹 연구원은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한 레드라인에는 '회색지대'도 모호함의 여지도 없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며 "말장난은 통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을 것이며 다카이치의 잘못된 발언 철회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경고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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