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 발생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29분께 명일동의 한 사거리에서 지름 20ｍ, 깊이 20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고,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5.3.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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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국토교통부가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부실 조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사조위는 지난 3월 24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를 지하 깊은 곳 암반에 숨어 있던 쐐기형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급락과 노후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한꺼번에 미끄러져 내려온 '복합 붕괴'로 3일 결론지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사고 발생 이후 7일이나 지난 뒤에야 사조위를 구성했다"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조위는 사고 직후 또는 2∼3일 이내에 구성됐는데 명일동 사조위만 유독 늦게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늦장 구성된 사조위는 8개월 만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마치 지하수와 하수관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단했다"며 "부실한 설계·시공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이며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땅꺼짐은 결과가 아니라 중대한 과정이며, 터널 붕괴 사고가 명확한 결과"라면서 "사조위는 명일동 지역 터널 공사의 설계와 시공이 어떻게 부실하게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초대형 건설기업이 일으킨 터널 붕괴 사고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국민 안전을 위해 성실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사조위를 즉시 다시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모든 사고조사위원회에 피해 시민과 피해지역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전문가 중심의 사조위가 재벌급 건설회사에 면죄부를 발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며 "이는 전문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부전∼마산 민자사업 터널 붕괴 사고를 언급, "국토부는 사조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사업자 주도로 원인조사를 진행하게 했다"며 "그 결과 정부가 수천억 원 소송의 피고가 되는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부전∼마산 터널 붕괴 사조위를 당장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대한 건설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사고 발생 직후로 강제해야 한다"며 "사조위 위원의 성명·소속·직책은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과 집행 예산은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신안산선 터널 붕괴, 명일동 싱크홀,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각 붕괴 등 중대 건설안전사고가 올해만 여러 차례 벌어지고 있다"며 "국토부의 안이한 태도는 국민 불안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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