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단속 종합대책 발표 - 이명구 관세청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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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관세청이 캄보디아·라오스·프랑스 등 10개국과의 합동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2913㎏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경로는 항공 여행자가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송화물(268건), 국제우편(253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2302㎏으로 대부분이었다. 대형 밀수 적발이 잇따르면서 지난해보다 약 34배 증가했다. 케타민·MDMA(엑스터시)·LSD(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 등 ‘클럽 마약’을 포함한 신종 마약(228㎏), 대마(102㎏) 등이 뒤를 이었다.
출발지 기준에선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발 밀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캄보디아는 2023년 0.6㎏에서 올해(1월∼10월) 23㎏으로 약 40배 뛰었다.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달아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마약 출발지 상위 10개국으로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국경 간 실시간 공조를 위한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기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와 더불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가 새로 포함됐다. 양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상호 파견해 우범 화물·여행자를 집중 검사하는 ‘이중 차단망’도 운영한다.
마약 밀수가 급증한 캄보디아와는 긴급회의를 통해 합동작전을 추진하고, 라오스·미얀마 등 ‘골든트라이앵글’ 국가들과는 정보 교환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단속 기반도 손질한다. 기관·민간과의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한다. 우범 항공편 착륙 즉시 검사, 신체 검색 강화, 특송·국제우편 우범국 전용 반입창구 신설, 항만 수입 화물 특별마약 검사팀 운영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마약 적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지 장비를 확충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를 꾸려 단속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개선도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 따른 만큼 국경 단계의 선제적 차단을 체계적·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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