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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5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오는 12월 9일은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한 해 부패 방지 업무 성과를 발표했죠. 1년간 국가 청렴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유철환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입니다.

◆ 박귀빈 :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어제는 눈이 내렸는데 길도 많이 복잡하고 그랬습니다. 어떠셨어요?

◇ 유철환 : 어제 퇴근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어제 퇴근길 정말 교통 대란이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 유철환 :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마는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고 겨울에도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 박귀빈 : 모쪼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셔야 돼요. 요즘에 감기 걸린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12월 9일이군요. 그래서 올 한 해 부패방지업무 성과를 권익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세계 반부패의 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 유철환 : 2003년도에 '세계 반부패 날'로 멕시코 메리다에서 UN 반부패 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12월 9일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반부패의 날로 정했습니다. 'UN 반부패 협약'은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 그리고 '정부조달의 투명성 강화' 등 부패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부패 범죄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 길을 연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2003년 조인식에 서명한 이후 국민과 공직자 모두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2025년 2월에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의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2025년 2월에 발표된 순위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는 180개국 중에서 30위 그리고 역대 최고 성적이네요?

◇ 유철환 : 예, 사실은 다소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 박귀빈 : 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겠지만?

◇ 유철환 :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 박귀빈 : 180개국 중에서 30번째. 일단은 국가 청렴도가 뭔지 궁금하니깐요.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볼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유철환 : 우선 국가 청렴도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 인식지수, CPI라고 합니다. 각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국가 청렴도는 단순히 점수와 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국행정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가청렴도가 1점 상승할 경우에 국민 1인당 GDP가 최대 2.6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점 상승하는 동안에 1인당 GDP가 총 15.3%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청렴도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이기에 국민권익위를 비롯해서 범정부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네요. '그냥 다 청렴하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국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국가청렴도를 관리하고 점점 청렴해지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늘 노력을 해 주시는 거고. 얼마 전에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업무 성과를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1년 동안 반부패 정책 많이 추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유철환 :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부패, 청렴은 국가 경쟁력,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가 신인도와 국제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그래서 외자 유치나 외자 도입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당연히 외자의 이자율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올해 초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5대 핵심 정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세대의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처리', '신고자 구조금 등 보호 지원제도 강화' 그리고 금년에 'APEC 반부패 회의 개최 실적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거 5개만 골라오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거는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 유철환 : 그렇습니다. 주로 초중고,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실행을 해 왔습니다.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직자 위주의 청렴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가청렴도 선진국가인 덴마크나 싱가포르의 경우를 벤치마킹해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미래 세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실천적 과제로서, 올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5%. 그리고 대학에서 청렴 관련 정규 과정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3%에 달했기 때문에 학생 대상 청렴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귀빈 :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신다는 건데요. 일단 학생들한테 청렴이 뭔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유용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 유철환 : 맞습니다. 청렴의 개념과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으로 권익위는 미래 세대가 체계적으로 청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그리고 대학들과 MOU 체결을 통한 협력 체계를 우선 구축했습니다. 미래 세대 청렴 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는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와 그 MOU 체결을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전국의 24개 대학교와 업무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59개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 청렴 교실을 운영하였고, 초등학생용 청렴 교육 콘텐츠를 교육청을 통해서 배포함으로써 전국 142개 초등학교 3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이 청렴을 학습하는 시간을 올해 가졌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 18개 대학에서 청렴 특강이 개설되었고 그중 한양대, 전북대, 울산 UNIST, 한국교원대 등 4개 대학에서는 학점이 인정되는 청렴 교육 정규 강의가 개설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대학에서는 학점도 인정이 되는 강좌가 생겼네요?

◇ 유철환 : 네, 특히 UNIST에서는 강의 평가가 95점에 달하는 등 아주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보면 초중고, 대학생까지 그 나이대에 맞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위원장님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관이나 이런 거 해보셨어요?

◇ 유철환 : 제가 직접 참관은 못 했고 저희가 권익위 산하에 청렴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연수원에서 직접 교육 과정을 만들고 학교 선생님들, 교육청 관계자와 소통을 하면서 제작을 해서 호평을 받는다고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청렴 교육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벤치마킹한 나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덴마크하고 싱가포르. 지금 우리가 국가 청렴도 30위잖아요. 덴마크가 1위인가봐요?

◇ 유철환 : 덴마크가 1위고요. 아시아 1위가 싱가포르인데 세계 3위입니다.

◆ 박귀빈 : 세계 3위군요. 그래서 덴마크와 싱가포르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고. 우리도 1위 가야 될 텐데요.

◇ 유철환 :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점수, 등급이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같은 점수, 같은 등급이고 미국은 저희보다 1단계 위에. 공동 28위에 1점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점수가 아쉽지만 아주 낮은 점수, 등급은 아니라고 이해하셔도 일단은 드실 것 같아

◆ 박귀빈 : 180개국 중에 30위.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 유철환 : 워낙 강대국 순위라든가 국방력 순위가 5위, 6위 막 이렇게 되니까.

◆ 박귀빈 : 다른 게 워낙 높아서요. 상대적으로

◆ 박귀빈 : 그렇죠 K-청렴 가야 되니까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았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정착이 되고 있나요?

◇ 유철환 : 가장 선진적인 법률 중의 하나인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022년도에 시행되어 올해 3주년을 맞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 사회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QR 코드로 간편하게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도입하였고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 지침서', '분기별 바로 알기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798개 기관 1169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개인의 사적인 이익 부분에서 그것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금지하는 법이고 그래서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건데, 정말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이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알도록 여러 가지 자가 진단 서비스도 도입하셨고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낭비 부패 사건 엄정처리 이 부분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지난 1년 동안 국민권익위에서 했던 부패 방지, 청렴하기 위한 추진 정책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재정 낭비 부패 사건 엄중하게 처리하셨다는 거는 어떤 건가요?

◇ 유철환 : 국가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구조적 부패 행위를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발하고 개선하였습니다. 물론 신고자의 신고와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서 재정을 낭비했다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의 감사를 요구한 바가 있고요. 교육 훈련비로 고가의 사적 물품을 구입하는 등 약 25억 원 규모 예산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되어서 감독 기관에 환수 조치를 통보하였고.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남해 지역의 수산종자 방류 사업 전수조사 결과 입찰 비리와 납품 비리 등 총 170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여 이를 해양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구조적으로 부패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실태 조사해서 적발해서 개선했다는 내용까지 짚어주셨고.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도 강화됐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 유철환 : 무엇보다도 부패 방지를 위해서 공익 신고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익 신고자를 위한 구조금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구조금은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손해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권익위는 올해 구조금 중 통원 치료비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고, 구조금 신청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도 전년 대비 33% 이상 단축하여 신속하게 신고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 신고로 인해 소속 기관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조기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화해 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최근 5년간 5건에 불과했던 화해 권고, 즉 1년에 1건밖에 못 했는데 금년 한 해 동안만 6건을 권고함으로써 획기적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전국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재정낭비 부패 사건 엄정처리와 이어서 신고자 구조금 보호 지원 제도 강화했다는 내용이고. 끝으로 하나인데요. 이것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 역사상 최초로 개최됐잖아요?

◇ 유철환 :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APEC 의장국으로 올해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APEC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과 7월에 제40차, 41차 AP 반부패 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도 개최하였고 거기에서도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과 실질적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반부패 고위급 대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20개의 회원 경제처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과 국제기구 및 민간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고 부패 예방 척결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반부패 회의 개최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 실적을 간략하게 짚어주셨지만, 올 한 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고. 내년에도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철환 : 저희들은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국민 주권 정부 하에서 그야말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철환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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