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사진=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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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5일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 평가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6개월은 무도한 아마추어 정권의 총체적 난국이었다"며 경제·민생·노동·미래전략 전반의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장과 안정 대신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졌고, 국민의 삶은 더 무겁고 불안해졌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먼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민간 중심 공급대책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 인허가 혁신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어느 하나도 추진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실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제·재정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여전히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13조 원 넘는 소비쿠폰을 뿌렸지만 물가만 자극했고 내수는 더 침체됐다는 것이다.

그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중고를 방치한 채 성장·투자 예산을 줄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경제는 돈 풀기로 회복되지 않는다. 기업이 활력을 찾고 일자리를 늘릴 때 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노동·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산업 현장을 파업 위험에 노출시켰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부담만 키웠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 없이 꺼낸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미래전략 실종을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세계는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반도체 인프라 경쟁에 국가 역량을 쏟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은 AI 규제 완화도, 전력망 확충도, 반도체 지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기업들은 정부 로드맵이 없다며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좌파 아마추어식 총체적 난국의 6개월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민생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내란몰이와 사법 파괴, 정치 공작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반헌법적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민생을 함께 챙길 것을 제안한다"며 "노란봉투법 폐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반도체 특별법 제정,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대책 마련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 공작을 끝내고 민생경제를 살릴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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