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회 기자]

▲진보당 대표단회의/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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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진보당은 "정부가 대한민국 주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만과 남중국해 불개입을 공식 선언하고 미 당국자들 주권 침해 발언 단호히 항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중국 견제용'이라는 미국 고위 관료의 발언이 또 나왔다"며 "있지도 않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대중국 견제 전략에 끌어다 쓰겠다고 미리 못박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한국을 인도·태평양전략에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경계하고 있고 심지어 호주 핵잠수함 수출사업을 담당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선임보좌관조차 '한국이 북한 위협 대응만을 위해서라면 핵잠은 적절치 않은 자산'이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미중 모두가 한국 핵추진잠수함을 '중국 견제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침묵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장거리 작전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할 이유가 없으며 필요하지도 않은 핵추진잠수함을 얻겠다고 미국의 반복되는 주권 훼손 발언을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미중 어느 한쪽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한 사태"라고 지적한 뒤 "한국의 독자적 안보전략도 없이 지켜야할 핵심 군사주권조차 명확히 하지 못한 채 미국의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입된다면 대한민국의 외교·군사 주권에는 결국 족쇄가 채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지난 9월 진보당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만 유사시 군사적·경제적·정치적 그 어떤 수단으로도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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