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2026년 예산안 8억 4,622만원 삭감
농수산해양위원회, 2026년 본예산 15억 3000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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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5일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강당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의정토론회’를 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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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금강하구 해수유통 추진을 둘러싼 환경적‧사회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5일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강당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의정토론회’를 열고, 금강하구 생태복원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좌장은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김영일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이 진행했다. 김 소장은 발표에서 ▲금강하구의 현황과 복원 필요성 ▲하굿둑 건설 이후 심화된 수질‧퇴적‧생태 변화 ▲기후위기 시대 하구 복원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한병수 강경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이상진 충남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강정현 가나안수산 대표, 공상현 충남도 물관리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분야별 관점에서 해결 과제를 논의했다.
한병수 원장은 “금강하구둑 건설 이후 강경포구의 역사·문화·경제가 크게 위축됐다. 생태 회복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상진 위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하구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이다. 조석력 회복을 통한 자연 기반 해법은 홍수·침수 대응력까지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정현 대표는 어업인을 대표해 “하굿둑 건설 이후 회유성 어종이 대폭 줄어 전통어업 기반이 붕괴됐으며, 해수유통 추진은 어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공상현 과장은 “해수유통은 물관리·환경·지역경제가 얽힌 복합 과제다. 충남도는 대체용수 확보, 취·양수장 정비, 단계적 시범개방 등 안전대책을 우선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인환 의원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논산 강경을 중심으로 금강유역 전반의 르네상스를 이끌어낼 중요한 전환점이며, 생태복원은 단순 환경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국가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사회·경제·환경 등 모든 분야에 끼칠 영향까지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며 “과학 기반의 점진적 복원과 지역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도록 도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경제위원회, 2026년 예산안 8억 4,622만 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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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 2026년 본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조정한 후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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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 2026년 본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조정한 후 의결했다.
기경위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한 2026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6년 예산안 총세출 1조 7,379억 1,939만 원 중에서 8억 4,622만 원을 삭감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저조한 집행률과 비현실적인 예산 산출 기준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예산 책정 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2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일정 부분 삭감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 관리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문화 교류 사업에 대해 “문화 교류는 인적 교류 측면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로,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의 판을 키워 충남의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해외사무소 특화사업, 외빈·전문가 초청,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예산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구 부위원장은 7개 해외사무소의 특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성과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또한 해외 현지 소장과 도내 기업 간 원활한 연계와 협력체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외빈 초청 예산의 기준과 상호주의 적용, 투자유치 설명회 인건비·부스 설치비 등 세부 산출근거도 꼼꼼히 확인하고 “해외사무소와 국제교류 사업이 도내 기업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며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무소속)은 해외 교류·초청 예산, 해외사무소 특화사업 성과, 통상자문관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위원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외빈 초청과 관련 “그동안은 숙박비·식비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항공료까지 포함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도비가 투입된 만큼 성과 분석과 개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은 “해외 교류·통상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외자유치 MOU 체결 및 관리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안 위원은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기업·기관과의 MOU 체결 시 도의회 사전 의결과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문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가 밝힌 40억 달러 규모 외자유치 실적과 관련 “착공·가동 등 실제 투자 집행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투기업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은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해외 교류·투자유치 활동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보다 세심한 집행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 심사에서 해외통상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라 경제진흥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충남형 해외바이어 발굴·매칭 지원 대상이 100개에서 600개로,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대상도 100개에서 170개로 늘었고 사업비까지 증가했는데, 경제진흥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수출 지원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관리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2026년 본예산 15억 3000만 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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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4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 및 남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 본예산,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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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4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 및 남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 본예산,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수해위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2026년 예산 심사에서 3개 사업 총 15억 3,000만 원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 중심의 심사를 원칙으로, 집행 부진 사업과 불필요한 행사성 지출을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이 기존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채 증액을 요구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예산은 기술원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것인 만큼,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 반영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팜 저온저장고 사업의 낮은 집행률 ▲청년 농업인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 사유 ▲온열질환 예방사업의 국‧도비 매칭비율 검토 필요 등을 언급하며, 원인 규명과 정확한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의 기본 원칙을 지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천안에서 열리는 ‘79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와 관련해 과도한 행사성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또한 “포항·진도 등 타 지역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고, 도비 7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이벤트성 지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대회의 명분은 농업인 교류와 충남 홍보이지만, 실제 소비 촉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예산은 단체장의 치적이 아니라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수립 중인 종합계획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기관 협력과 간담회 등 소통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단순 공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반영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GAP 인증 확대, 안전인삼 캠페인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안전성 강화가 곧 산업 신뢰로 직결된다”며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아울러 “남부출장소가 앞으로도 신시장 개척과 현장 중심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농업기술원의 연구 성과가 농가에 실질적으로 전달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성과 보고회 일정 ▲우량종자 공급 ▲논 재배 작물 품종 선발 등에 대해 구체적 확산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팜 활용 교육 예산이 수요에 비해 줄어든 점을 우려하며, 지역별 인원 격차로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별 묶음 운영, 영농기 비혼잡기 교육실시 등 탄력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이 농가 등 현장의 요구가 예산 및 시범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농가 수요 기반 정책과 꼼꼼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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