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폐지 후속 ‘전략연구사업’, 또 다른 PBS 전락 우려
출연연 행정통합, 연구행정 혼란·연구몰입 저하 경고
 |
과학계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을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행정통합과 전략연구사업 추진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은 5일 성명을 내고 “내년 확정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훼손됐던 기초연구, 인재양성, 출연연, 지역 R&D 등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최근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R&D 예산은 35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 9000억 원 늘었다.
이에 과기연구노조는 “이번 증액으로 출연연은 내년부터 인건비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 수주 부담이 크게 줄어 본연의 임무에 맞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확대된 예산이 무너진 연구개발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제대로 활용되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PBS 폐지 이행방안으로 제시한 전략연구사업과 무리한 행정통합이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연구현장과 전문가들은 전략연구사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 정책의 폐해가 개선되지 않은 또 다른 PBS로 작동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출연금으로 전환이 어려운 사유를 신속 개선하고 2027년부터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 인력증원 관련 예산은 절반을 삭감했지만 불씨가 남은 것도 큰 문제”라며 “과기정통부와 NST가 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할 경우 연구행정업무와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과기연구노조는 KAIST 무기계약직 처우 문제,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처리 논란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덕특구의 흉물이 된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활용 예산 전액 삭감은 대단히 아쉽다”며 “대전시의 무능함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다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R&D 예산 확대, PBS 폐지와 연구환경 안정화를 계기로 현장 연구자들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이를 통해 출연연이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축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