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2번째)이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모습.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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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5일 공정위는 주 위원장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되는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요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공정위는 올해도 의장단에서 역할을 이어가게 됨에 따라, OECD 내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 대표단은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시장분석, 시정조치 설계, 인공지능(AI)·금융 분야 경쟁 이슈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책 경험과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미국·일본·프랑스·멕시코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주류시장(맥주·소주)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시장분석을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한 경험을 소개했다. 오스트리아 경쟁청은 한국 공정위가 사후평가를 통해 규제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경쟁당국·경쟁사업자·소비자단체·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시정조치 실효성을 높인 사례를 공유했다. 미국 법무부는 국토부와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한 공동 점검체계를 대표적 협력 집행 모델로 평가했다.

본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AI 인프라 시장의 높은 시장집중도와 Synopsys-Ansys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공유했다. 또한 2024년 발간한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통해 AI 인프라의 구조적 특성과 클라우드 시장 경쟁구도,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또 금융 건전성과 경쟁 촉진을 조화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 개선 및 경쟁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당국과 체결한 MOU를 통해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온 점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 위원장이 이번 OECD 경쟁위원회 기간 동안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 해외 당국 수장들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경쟁당국간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DOJ), 일본, 프랑스, 멕시코 경쟁당국과도 양자협의를 개최해 주요 경쟁정책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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