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단속 AI·탐지견·환적검사까지 전면 강화
인천공항·항만·특송·우편 전 구간 검사 강화
마약정보센터 신설, 위험 발송인·수취인·국가정보 통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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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세관에서 마약 청적국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이명구 관세청장.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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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로부터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에서 탐지·검사·수사를 전면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검사기술, 탐지견, 국제공조, 위험정보 통합체계를 총 동원해 마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세관에서 ‘2025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 청정국 지위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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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단속 현황.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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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단계 차단이 가장 효율적
국내 밀반입 마약 적발량이 매년 증가하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세계적으로도 코카인 생산·유통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내 밀반입 위험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올해 강릉 옥계항과 부산신항에서 코카인을 각각 1690㎏, 600㎏ 적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분산돼 있던 마약단속 정보를 한 곳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한다.
센터는 기존 외교부·법무부·대검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에 더해 국방부의 마약사범 정보와 식약처의 과다 처방자 정보를 추가로 받아 분석한다.
아울러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위험 국가, 위험 발송인, 반복 수령인 등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석한 정보는 최대 열흘 내에 모든 통관 경로에 즉시 반영한다.
특히 우회 루트를 찾는 밀수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정보 분석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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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마약 동향.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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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검사 전면 강화
공항과 항만의 검사방식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인천공항에서는 항공기 착륙과 동시에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첫 검사를 진행하는 ‘Landing 125’ 방식을 도입해 신변은닉 가능성을 차단한다.
특송화물은 마약우범국에서 출발한 물량을 전담 검사대로 집중시키고, X-Ray 판독시간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해 탐지 정확도를 높인다.
우편물 역시 별도 검사센터를 운영해 기존보다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판독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항만에서는 화물이 하역되는 순간과 보세창고로 이동한 이후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해 은닉 가능성을 줄인다.
검사는 AI 기반 X-Ray가 1차로 실행하고, 전문 판독요원이 다시 확인하는 이중판독 방식으로 강화된다.
탐지견 배치도 확대해 속초항에 신설 배치하고, 인천공항은 탐지 활동량을 기존보다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최근 적발한 코카인 밀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환적화물이나 빈 컨테이너가 악용되는 것도 집중 관리한다.
관세청은 환적화물에 대한 집중점검기간을 운영, 선박의 선저 공간을 활용한 은닉까지 탐지하기 위해 수중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 성분을 1분 내 판독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 등 신형 분석장비도 대폭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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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세관에서 ‘2025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는 이명구 관세청장.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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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급자까지 잡는 쌍방향 단속
관세청은 단속의 초점을 국내 수요자뿐 아니라 해외 공급자까지 확대하는 ‘쌍방향 단속’도 본격화한다.
지금까지 밀반입 마약의 76%가 특송·우편을 통해 들어온 것을 고려해 관세청은 모든 적발 건에 대해 발송인 정보와 송장번호를 의무적으로 입력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국가 정부와 공유해 공급자 단속을 요구할 방침이다.
단속 강화에 맞춰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인천공항에는 국제우편물 전용 검사센터를 신설해 검사라인이 기존보다 크게 늘고, 국제이사화물 검사시설도 약 네 배 확장한다.
또 올해 말 X-Ray 판독훈련센터를 개장하고, 마약탐지견센터는 기존 98두에서 150두 규모로 확대한다.
부산신항에서는 후방산란 기능을 갖춘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은닉 공간까지 정밀 탐지한다.
관세청은 이런 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통관·수사·위험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를 운영하고, 경찰·검찰과의 합동분석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은 한 번 국내로 유입되면 사후 단속만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국가 간 공급망과 국내 수요를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은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국경단계에서 모든 기술과 인력을 총동원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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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세관에서 마약 청적국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이명구 관세청장.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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