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장이 민생 회복을 위해 추진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삭감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5일 오후 자신의 SNS에 “파주시가 제출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오늘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내일의 지역경제를 책임질 핵심 예산 모두를 거부한 결정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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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통해 김 시장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오직 민생 회복을 위한 재원, 민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구조를 위한 핵심 예산이었다”며 “한파에 맞서 전국 최초로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했던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역대 최고로 키운 파주시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며 높은 시민 만족도를 달성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여전한 민생위기의 빨간불을 초록불로 바꿀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했고 시민 모두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의 방향과도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시의회가 지적한 재정자립도에 대해 다른 생각을 전했다.

그는 “예산이 민생에게 직접적인 힘이 되며 민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회를 만들고 그 결과 민생과 지역경제가 동시에 살아난다면 그 예산은 재정자립도를 위해 지켜지는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또 선별적 기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시장은 “경계를 나누는 순간 어디서든지 결국 차별은 발생하기에, 필요성의 유무를 결정짓는 기준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다”며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파주의 기준은 언제나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성’에 있는 만큼 존재하지 않던 선이 시민을 나누고 구분 짓는 선별적 복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는 전액 삭감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시민 모두를 위한 민생 회복의 기회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액 삭감된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예산 역시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 시장은 “첩첩한 규제 속에서 감당해 온 접경지역의 피해와 희생을 마땅히 보상받기 위해 정부와 임진강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담대한 도전이 시작하기도 전에 발목을 잡혔다”며 “파주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을 강조하면서 정작 파주 경제를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살찌울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경일 시장은 시의회를 향해 “민생과 지역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