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지역통합, 될 듯하다 안 돼…정치적 이해충돌 탓"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 충남 타운홀미팅 발언 (천안=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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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권한 행사·부적절 처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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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표 '1인1표제' 좌초…與중앙위서 당헌개정안 전격 부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추진했던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과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5일 전격 부결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당 일각의 반대에도 개정을 밀어붙였던 정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5일 오후 당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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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개편 신중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사법부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5일 열렸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권이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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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쿠팡 유출 정보 악용된 2차피해 사례 현재까지 미확인"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국 발생 사건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청은 먼저 스미싱·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월 24일 전후로 특별한 범죄 증감 추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및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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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폭설 예보됐는데 혼란 속출…서울시 "시민 기대에 못 미쳐"

지난 4일 기습 폭설로 서울 곳곳에 도로 정체와 사고 등 불편이 이어지면서 서울시의 대비가 충분치 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쏟아져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던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서울은 4일 많은 양의 눈이 쏟아져 오후 6시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이후 급격히 쌓인 눈으로 인해 곳곳에서 차량 소통이 정체됐다. 대설주의보는 2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불편은 퇴근길 내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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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추경호 주말 중 기소…영장 청구단계서 혐의 소명"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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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번엔 김건희 오빠 10일 참고인 조사…양평고속道 의혹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몇 차례 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다.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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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방송인 박나래 상해 입건…'매니저 갑질 의혹' 수사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씨 외에 어머니 고모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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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 갑질' 양양군 공무원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 전담 판사는 5일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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