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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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애플의 요청에 따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결정 시한을 다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제출한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서 보완 작업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보완 제출에 걸리는 기간만큼 처리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한 차례 애플의 신청에 관한 결정을 유보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애플은 지난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1대 5000 축척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지난해 2월에도 동일한 신청을 냈지만, 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구글도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심의를 보류하고 내년 2월 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구글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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