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BOK-KCCI 세미나’ 특별대담
“자본 자유화는 사회적 공감대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최대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BOK-KCCI 세미나’ 특별대담에 참석했다. 한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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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응당 도입해야 하지만 일단은 은행 중심으로 발행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이 총재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한은-대한상의 세미나’ 특별대담에서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동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시대엔 사람이 하나하나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폐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돼야 한다”며 “당분간은 은행 중심으로 만들어서 그런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일각의 오해와 달리 적극 찬성하고, 다만 그 발행 주체로 비은행·핀테크를 허용할 단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분 51% 이상을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방향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발행사가 화폐 기능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찍어내는 만큼 통화 안정과 금융리스크 확대 방지를 위해 은행이 지분 과반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본자유화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개인이 재산을 국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자유롭게 열어줄 수는 없다는 취지다.

그는 “국민 전체 합의가 돼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자본자유화를 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자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맞는 방식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본자유화를 완전 허용하는 데 대해선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사회에 엘리트가 많은 재산을 해외에 갖고 있던 나라들은 그만큼 크게 성장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지더라도 우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자본 자유화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의를 하고 사회적 공감대하에서 기술적 발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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