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비 기준 관련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4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미국이 이주, 마약, 역내 적대 세력의 부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서반구에서 더 큰 군사적 입지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가 5일 보도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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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4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미국이 이주, 마약, 역내 적대 세력의 부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서반구에서 더 큰 군사적 입지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가 5일 보도했다.

33쪽 분량의 이 문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세계관에 대한 드문 공식 설명이다. 대통령들이 보통 매 임기마다 1 번씩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은 미 정부의 예산 할당 및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 국가안보전략은 유럽에 대한 혹독한 표현을 담고 있어 문명 쇠퇴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대신 서반구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높아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전략은 "국경 안보는 국가 안보의 주요 요소"라며, 미국의 뒷마당에 발판을 마련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은근히 언급하고 있다.

문서에는 "미국은 서반구에서 우리의 안보와 번영의 조건으로서 탁월한 위치를 점해야 하며, 이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필요한 장소와 시기에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명시돼 있다. "동맹의 조건과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지원 조건은 군사 시설, 항구 및 주요 인프라의 통제에서 광범위하게 정의된 전략 자산의 구매에 이르기까지 적대적 외부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달려 있어야 한다"고 문서는 말했다.

이 문서는 이러한 계획을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추론'의 일부로 설명하고 있다. 먼로 독트린은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미국이 자국 서반구에 대한 외국의 악의적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개념이다.

트럼프의 국방백서와 국가방위전략으로 알려진 이 문서는 중국 관련 요소에 대한 행정부의 논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연됐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민감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 관련 발언 완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은 미국이 글로벌 영역에서 도전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전 세계를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활동이 미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다른 국가들의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라고 이 문서는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반구에 훨씬 더 많은 미군 전력을 배치하고, 미국으로의 이주를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며, 미국 내 더 강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유럽을 포함한 "서구 정체성"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전략은 "미국이 과거의 영광과 영웅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강하고 전통적인 가족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및 기타 미국 이웃 국가들에 이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테러와의 전쟁 등 다른 주제를 우선시했던 과거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국가 안보 전략은 중국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지만,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많은 미국 의원들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중국을 미국의 글로벌 파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장기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트럼프 전략이 사용하는 언어는 거칠지만 신중하고 선동적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전쟁을 예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 미국 동맹국들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미국이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 변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문서는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중국의 지속적 위협에 따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우려하는 아시아 관측통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다.

이 문서는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적대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하는 것을 협상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며, 러시아가 유럽 내 다른 국가들과 대립할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어 전반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신 유럽 내 미국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가장 가혹한 발언들은 자제하면서도, 은근한 어조로 극우 정당을 탄압하려는 유럽의 노력을 정치적 검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전략은 또 이주 문제가 미국의 동맹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로 유럽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늦어도 수십년 내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중 다수가 비유럽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략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 문서는 유럽의 경제 및 기타 강점을 인정하고 미국과 유럽 대륙 간 파트너십이 미국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있다. "유럽을 무시할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전략이 달성하려는 목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유럽이 현재의 궤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문서는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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