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매경DB)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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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이르면 연내 공급 대책”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 올랐다.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0.5%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11월 둘째 주 오름세가 0.19%까지 줄어들다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한강벨트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성동구는 한 주 새 상승률이 0.37%에서 0.43%로 높아졌고, 광진구(0.15% → 0.18%) 오름폭도 확대됐다.

고가 주택 위주로 신고가 거래도 이어졌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59㎡가 지난 11월 4일 31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 서초구 한신로얄 전용 81㎡도 10월 28일 직전 최고가보다 2억 5,000만 원 비싼 31억 5,000만 원에 주인을 찾았다.

풍선효과도 심상찮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경기도 구리, 화성 동탄신도시 주요 단지마다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중이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최근 16억 9,000만 원에 손바뀜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풍선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역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머지않아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 수요 억제만 성공했을 뿐,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주거 불안이 커진 만큼, 향후 규제 완화와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출 규제로 잠시나마 수요가 억제됐더라도 적절한 공급 대책 없이는 오히려 집값이 크게 반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서울 집값 안정을 꾀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추가 규제’를 언급하며 실수요자 불안감을 키우기보단,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공급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표류했는데, 다시 이들 지역을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택 공급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돼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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