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안전 예산 삭감과 불공정 채용 시스템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있다. 사진: 김덕현 의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안전 예산 삭감과 불공정 채용 시스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 각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지원과 감사에서 “2025년도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줄어 집행된 것은 무척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최근 딥페이크, 사이버 성희롱 등 학교폭력 유형이 날로 교묘해지고 심각해지는데 관련 예산을 3250만원에서 65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인 것은 사실상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한 ‘행정 방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 개선이나 AI 코딩 등 가시적 성과 사업 예산은 늘리면서, 정작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학교폭력 예방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중적 행정 태도”라며 “내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침에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필수 권장 사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문화체육과 감사에서는 생활체육 라인댄스 강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라인댄스 지도강사 선발 2차 면접 심사위원에 합격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해야 할 소관 부서장(문화체육과장)이 포함됐다”면서 “이는 심사의 객관성을 훼손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종 합격자 8명 중 4명이 서대문구 경력 보유자이며, 그중 3명은 직전 연도 강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관리 부서장이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신규 강사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 전문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