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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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정부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의 신뢰를 검증하는 프레임워크(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네트워크 신뢰성과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체계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는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정말 스테이블(stable)한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안정적인지는 항상 나오는 의문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지난 주 이미 450조원 규모를 넘었고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 5년 내 4000조~5000조원 시장이 될 것”이라며 “페이먼트 결제에 사용된 스테이블코인 양만 15조원을 넘어서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직불카드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 범죄 비율도 커져 보이는 효과가 있다”며 “전체 거래량의 70%가 규제 밖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관련해 그는 “법정화폐 담보면 안정적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디테일 이슈가 있다”며 “업비트에서 USDT가 1600원 이상, 빗썸에서는 5000원 이상 거래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USDC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라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80% 이상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다”며 “이는 금융시스템 신뢰 문제가 스테이블코인에까지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운영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레이어2(L2)는 시범사업 문제로 안전성이 제기됐고, 솔라나는 소프트웨어 버그로 장애가 있었으며 카카오의 카이아도 하루 이상 장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다층적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를 ▷기술적 신뢰성 ▷거버넌스 투명성 ▷운영 안정성 ▷규제 준수성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관련해 김 대표는 “온체인 KYC를 한 번 하면 여러 곳에서 재활용할 수 있어 플랫폼 운영비가 30~50% 감축될 수 있다”며 “다중체인에서 동일한 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국제 결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표준화·상호운용성을 전제로 설계해야 글로벌에서도 통할 수 있다”며 “규제 당국 국제 표준화를 진행하고 이를 충족하는 기업을 참여하도록 하면 산업 성장성과 규제 명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 김재진 닥사(DAXA) 상임부회장, 이성산 솔라나 코리아 대표. 경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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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생태계 구축 방향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성산 솔라나코리아 대표는 미국 ‘지니어스 법안’ 사례를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주도 모델이어야 혁신이 가능하고, 페이먼트·유통 측에 강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진 닥사(DAXA) 상임부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국내용이 아닌 ‘글로벌 사용성’이라고 강조, 이를 위해 해외 거래소 상장과 국내 거래소를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정책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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