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5극 3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를 중심으로 지역 균형 성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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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다극 체제 전략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 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5극 3특’ 전략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낮은 건 한계로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5극 3특’에 대해 국민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절반이 안 나왔다”며 “실제 주민들과 밀접하게 결합한 정책 추진 노력,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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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김 위원장은 “권역별 초광역 단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 간 협업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행정 통합까지 가기에는, 아무리 빨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던 ‘대전·충남 통합’ 논의의 진행 과정을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있는 각종 특례 조항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건지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김태흠 충남지사도 타운홀미팅 때 여쭤보니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거 아니면 안 해’ 이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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