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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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3일 치른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237명(223건)을 수사해 85명(8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68명(70.9％)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 유포 22명(9.3％), 선거 폭력 7명(2.9％), 금품 제공·인쇄물 배부 각 3명(1.3％), 공무원 선거 관여 1명(0.4％)은 뒤를 이었다.

현수막·벽보 훼손 사범은 20대 대선보다 2.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선 수사 대상자는 20대 대선(123명)보다 114명,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른 19대 대선(121명)보다 116명이 각각 늘었다.

경찰은 선거사범 급증 원인으로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권 확대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을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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