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연예계가 각종 논란으로 뒤숭숭합니다.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박나래 씨가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는 소년범 논란 끝에 은퇴 선언을 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전국 법관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여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평가제도가 안건이었는데요. 모두 가결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떤 기구인지, 이번 논의에 대한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주세요.

<질문 2> 여당이 추진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입장 표명도 이뤄졌는데요. 비상계엄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3> 한편 연예계가 시끌합니다.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매니저들을 대면해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를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박나래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 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나래 씨도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이를 불법 의료 행위로 봐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병원 밖 의료 행위의 합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5> 박나래 씨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며 "일정이 바쁠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은 "내몽고 포강 의과대학 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라며 스스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가 SNS 게시글 전체를 삭제했는데요. 진실은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주사 이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박나래 역시 공동정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만약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수액을 맞은 박나래 씨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7> 한편,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과 연예계 은퇴를 두고 떠들썩합니다. 피해자를 생각했을 때 은퇴가 당연하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과거 소년범 이력을 문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소년범 법 취지'를 놓고 공방이 전 사회적으로 번지는 모습이에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조진웅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동료 배우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조진웅 씨 소속사는 조진웅 씨가 이미 은퇴한 상태라며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죠?

<질문 9>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연예매체가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번 보도가 소년법 취지에 어긋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조진웅 씨가 배우로 활동하는 가운데 공익 목적으로 공개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질문 10> 조진웅 씨가 출연한 작품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내년 방영을 앞두고 있던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은 조진웅 씨의 분량이 상당해 편집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체 연기자로 재촬영을 한다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불방이 결정된다면 조진웅 씨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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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