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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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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시간여 진행된 끝에 종료됐습니다.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과 재판독립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與 "위헌 시비 최소화"…野 "권리 침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관련해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우려를 언급하며, 국민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나래, 방송활동 중단…의료인 자격 논란도■

    방송인 박나래가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고개를 숙이며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박 씨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주사 이모'의 의료인 자격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협박' 여성 징역 4년…공범 2년■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씨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손 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징역 4년을, 공범인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 영하권…빙판길 유의■

    지난 주 만큼의 한겨울 추위는 아니겠지만,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탓에 최근 내린 눈비가 얼며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법관회의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위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박나래 #주사이모 #손흥민 #영하권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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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새롬(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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