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29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 안전 수칙을 강화한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항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항공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와 AI 보안 판독에도 나선다.

지역균형을 위한 신공항 건설 사업도 추진한다. 이때 지역기업 참여를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80석 이하 소형항공도 활성화한다.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선도 다양화 하기로 했다. 서남아시아와 유럽 2선, 중남미 등의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인천공항은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미래를 위한 항공 신성장동력 확보에 힘쓴다. 드론 산업의 저변을 늘리고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와 공항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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